법률사무소 늘푸른 사회·정치 도산전문변호사와 파산관재인으로 일하면서 얻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또 일상 얘기도 자유롭게 하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양도, 아르바이트 홍보 문의는 사절하며,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므로 이와 관련한 문의 역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고요. 변제 계획안에 따라 일정 기간 해당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면 됩니다.
① 임대차계약 - 채무자가 임차인이라면 해지 가능, 임대인이라면 해지가 불가능할 수도 있음
즉,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이 생계비를 올리려면 부양가족 수를 많이 인정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할 기회를 부여하며,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소득, 채권자의 이의 내용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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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게는 파산선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주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보증인에게 채무를 한번에 변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한, 채무자가 노무자를 고용하였던 사용자인 경우,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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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최저생계비의 산정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신청에서 파산후 면책이 부산개인회생 신청 안되면 어떻게 될지,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불허가 사례를 확인하면서 파산선고 복권 방법을 개인파산 정리해보겠습니다.
자격을 갖춘다면 채권에 대한 강제 추심, 빚 독촉, 압류 조치가 모두 중단되며, 공무원, 의사, 기업 임원과 같은 자격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큰 혜택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은 일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파산 면책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개인회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 있는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 안에 있는 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